[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28일 오늘 시사연합신문 창간 10주년을 맞아 열린 국회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문화발전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판계 블랙리스트 최초 공개 ▲교육부 관변단체 운용 문제 지적 ▲체육계 각종 비리 및 솜방망이 처벌 ▲서울대병원 신입 간호사 열정페이 ▲학교 내 1급 발암물질 ‘라돈’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대학 내 미투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처벌 방지법(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을 대표발의해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최근에는 학교 교실 내 라돈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과 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위원으로서 매진했던 지난 20대 국회 상반기 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해주셨다는 점에서 특히 기쁘고 감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kjtimes=견재수 기자]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춘천시)은 오늘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법무부가 ‘동성애, 동셩결혼 옹호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독소조항이 담긴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대한 토론의 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태 의원이 추최하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 주관으로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가 현재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젠더평등(성평등) 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이상열 숭실대 교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균 대표는 각각 ‘난민법’과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를 다뤘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제10회를 맞아 OECD측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5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는다. 또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첫 기조발제를 한다. 각국 대표단 면면도 화려하다. 미국 연방 의회를 총괄 지원하는 의회예산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新)한류로 불리는 웹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만 8800억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월 2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웹툰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 개정안은 만화·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주최해 웹툰 작가와 협회, 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다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
[kjtimes=견재수 기자]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을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고,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 3203건이었으며, 환자가족이 5명~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이나 되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의 의식이 없…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에 대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듯 이미 예견된 일이며, 시진핑 배후론 과시와 경제발전에서 중국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상적인 외교”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1일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봉주 내각 총리 등 경제팀이 대거 수행한 것에 대해서도 “3대에 걸쳐 미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고난의 행군 시절, 핵 경제발전 병진 노선으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 핵을 갑자기 포기하겠다고 하니 북한 주민도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할지 몰라도 북한 사회는 골목시장까지 포함하면 장마당이 800개 이상, 휴대폰도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500만대 이상이 사용되는 등 이미 정보가 흐르고 있는 사회”라며, “이번 방중도 바로 보도가 되는 등 북한도 이제는 여론을 통제가 굉장히 힘든 개혁, 개방으로 가는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중국과 우위를 대내외…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 갑, 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과 공조해 음란사이트 ‘야딸TV’ 운영자와 공범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 측은 지난해 접수된 피해자 제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이뢰했고 운영진이 검거되기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야딸TV’는 1일 평균 20만 명이 방문하고 회원 수가 무려 85만에 달하는 대표적인 음란사이트로, 운영자들은 ‘야딸TV’ 외에도 2곳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아동 및 일반음란물 약 7만4000건과 웹툰 2만 5000건을 제공해왔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튜디오 비공개촬영 유출사진 3만2000건(피해자 154명분)을 ‘야딸TV’를 포함한 해외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해 둔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특정 디지털장의사 업체에게 광고비조로 2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후 피해여성들이 삭제문의를 해올 경우 해당 업체에게만 안내하는 등 특정 디지털장의사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말 불법촬영 피해자로부터 야딸TV 운영진의 범죄사실을 제보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이 높은 실업률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8년 4개월 만에 최악의 취업자 증가폭과 18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예로 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것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5월에는 7만 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8년 4개월 만에 가장 최악”이라고 전했다. 또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6천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4%로 나타나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치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5월 기준)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7만 9000명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가 줄었다. 최 대변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통계청이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따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인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 논의의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 정책세미나가 30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과 심기준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주관하는 <철원 DMZ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 정책 세미나>는 궁예도성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복원로드맵과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궁예도성은 후고구려(태봉국)를 세운 궁예가 905년 강원도 철원군 풍천원 벌판에 지은 외성 12.5㎞, 내성 7.7㎞에 이르는 대규모 성터로 918년까지 사용됐으며, 남북이 분단된 이후 DMZ 내에 갇혀 지금까지 학술적 접근이 어려웠다. 동-서로는 군사분계선이, 남-북으로는 경원선 철로가 지나는 곳에 위치한 궁예도성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추진되면 DMZ 평화지대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옛 태봉국 도성지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 논의의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있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군사회담에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38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헬기기총소사,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암매장 현황 등의 진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지만 5.18 유공자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5.18 특별법을 제대로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지난 공청회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5.18 특별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올바로 담기 위해 개최됐다. 이개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상응한 조치는 그동안 미흡했다”며, “오는 9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46건이며 공동발의도 449건에 달한다. 2018년 5월2일 기준으로 대표발의 84건, 공동발의 864건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만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 분야의 대표적 입법발의 사례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전거 안전 패키지 법안’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송 의원와 같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됐으며,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했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
[kjtimes=견재수 기자] 정치10단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목포)이 지역구인 전남 목포를 포함한 영암 등에 833억원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역할을 했다. 추경예산 확보로 청년일자리사업과 남해안철도 등에 투자돼 지역경제 위기 극복 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목포‧영암 지원예산으로 833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회 추경심사에서 증액된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원예산은 833억원에 달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0억 ▲목포 관광산업 융자지원 100억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100억 ▲목포-강진 고속도로 100억 ▲영산강 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 80억 ▲고용위기지역 투자촉진 37억 ▲조선사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 20억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개발 14.4억 등 총 20건이다. 목포-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원예산이 반영됨으로써 목포-영암지역 노동자의 생계부담이 완화되고 재취업 및 직업훈련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기업의 고용유지 및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게 돼 이번 추경예산 확보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단식투쟁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괴한에게 폭행당한 일을 두고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폭거”라며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참혹한 정치테러가 발생한 했고 문재인 정권의 일방독주 국정운영에 맞서 단식투쟁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권 옹호 괴한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것”이라며 “이는 야당 탄압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테러범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왜 안해주냐’, ‘김경수 의원은 무죄라고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며 “(폭행 가해자는)게다가 테러 직전 판문점에서 열린 대북 전단 살포 저지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드루킹 사건에서 나타난 맹목적이고 편협한 문 정권 지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번 테러가 단독범행이 아니라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작은 이슈들조차 일일이 언급하며 챙기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작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번 정치 테러에 대해선 발생한지 만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지엠이 향후 10년간 창원공장에 8250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부터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를 연간 21만대 양산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투자는 22년까지 전액 투자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이하 특위)’는 2일 경남 창원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중회의실에서 ‘협상결과 보고대회’를 갖고 구체적인 한국GM 창원공장 투자계획 및 생산량 전망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전개된 노사간 협상과정을 창원공장 노조 및 지역사회에 소상히 보고하고 한국지엠의 향후 10년간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위도 실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창원공장에 대한 연차적 투자 및 생산량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홍영표 위원장,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노조, 지역 상공계, 경남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대회에서는 올해와 내년 창원공장에 각각 255억원과 496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점을 밝혔다. 특히 오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차생산을 위해 각각 2458억원, 4185억원 등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다. 창원공장은 오는 2021년까지 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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