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사고를 낸 쪽이 원상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기존까지는 국내 원전에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과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해상 보안당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중국 어선 선장을 붙잡았다. 1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요코하마(橫浜)해상보안부는 지난 9일 오후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무코지마의 서쪽 150㎞ 해상에서 순시선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 어선 선장(40)을 체포했다. 선장은 어업주권법 위반(현장검사 기피)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당국은 지난 6일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어부에 의해 이 어선을 목격, 수색을 계속해왔다. 일본 해상 보안당국은 중국인 7명이 승선한 이 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 최근 중소기업을 인수해 경영자로 변신하는 개인간 M&A가 크게 늘고 있다. 10일 NHK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쿄도(東京都)내에서 진행된 기업인수 노하우 전수 이벤트 '300만엔(약 3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기업인수와 사업 계승' 세미나에는 1000여명이 참석했다.세미나 강사는 "자신이 직접 창업하기 보다 기존 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승계하는 편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소자본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는 인터넷에서 기업 매매를 알선하는 '매칭사이트'가 한몫했다. 이미 10개를 넘어선 중개 사이트에는 구매자를 찾는 1000개 이상 기업이 등재됐다. 소재지와 매출액, 업종 등을 꼼꼼히 뒤져 인수대상 기업을 좁혀가다 보면 250만엔 이하 매물 기업도 있다. 이들 기업은 심각한 후계자 부족으로 매물로 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70세가 넘는 고령 경영자는 전국 2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127만명이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폐업하면 65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국내총생산(GDP) 22조엔(약 220조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지[KJtimes=권찬숙 기자]난 4월 일본 항공자위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추락이 조종사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정리됐다. 10일 항공자위대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조종사가 기체 고도와 자세를 인식할 수 없는 '공간식실조'(空間識失調) 상태에 빠져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간식실조'는 기체 자세에 대한 조종사 인식과 실제 기체 자세가 일치하지 않아 조종사가 평형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한다. 항공자위대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종의 '비행착각'(조종사의 착시현상)이 원인으로 기체 이상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항공자위대는 사고 원인이 사실상 규명됨에 따라 조종사 교육·훈련과 기체 점검을 강화해 그간 중단했던 다른 12대 F35A 비행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자위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오모리(靑森)현에 있는 미사와(三澤) 기지에 배치됐던 사고기 조종사는 지난 4월9일 다른 3대의 F35A와 함께 훈련 비행을 하던 중 미군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상관제에 따라 고도 9600ｍ쯤에서 하강을 시작했다. 약 20초 동안 시속 900㎞ 이상 속도로 4700ｍ까지 고도를 낮춘 후 추가 지시를 받아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KJtimes=김승훈 기자]한진칼[180640]과 티웨이항공[091810]에 대해 하이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하이투자증권은 한진칼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Hold)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는 종전대로 3만5800원을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의 주가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높게 형성돼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앞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고(故) 조양호 회장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또 조원태 회장 선임 안건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이뤄졌는지도 검사인이 조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티웨이항공의 목표주가를 9000원에서 8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종전대로 ‘중립’(Hold)으로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가 여행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NH투자증권은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 증가율의 경우 지난해 1~4월 12.9%였으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의 지역 정당이자 극우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유신회 나가후지 히데키(永藤英機·42)는 지난 9일 열린 사카이(堺)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나가후지 의원은 오사카부 의회 의원 출신이다. 오사카부유신회 후보들은 지난 4월 지방선거 일환으로 개최된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장 선거와 같은 달 진행된 오사카 12구 보궐선거에서 모두 당선됐다. 당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시장과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는 두 지자체를 '오사카도(都)'로 통합하는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서로 자리를 바꿔 출마했다. 오사카도 구상이란 오사카시를 없애고 도쿄 23구(區)처럼 특별구로 재편하는 제도 개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시민들의 저항심리도 강하다. 나가후지 의원은 "사카이시에서의 오사카도 구상 논의는 시기상조로, 향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유신회 간부 사이에는 사카이시를 포함해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로 오사카도 구상 논의가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times=유병철 기자] 콘래드 서울의 도심 속 루프탑 바 버티고가 새롭게 단장해 오는 6월 중 오픈 예정이다. 버티고는 2017년 첫 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여의도의 핫 플레이스로 큰 인기를 끌었다. 새롭게 선보이는 버티고는 콘래드 서울 9층에 위치해 아웃도어 바와 인도어 바로 구성되어 1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아웃도어 바는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탁 트인 개방감과 푸른 잔디와 여의도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시티 포레스트 콘셉트의 공간이다. 도심에서 석양이 지는 모습은 물론 아름다운 야경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도어 바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자연 채광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콘래드 서울 관계자에 따르면 뉴 버티고는 ‘서울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여의도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숨겨진 또 하나의 숲의 공간으로 바쁜 도시의 일상 속에서 쉼표를 찍어 줄 느긋한 휴식 시간을 선사 할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뉴 버티고는 경쾌한 분위기의 아웃도어 바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KJtimes=김승훈 기자]올해 2분기 오리온[271560]의 매출과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하나금융투자는 오리온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최근의 낙폭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6만원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오리온의 경우 올해 2분기와 3분기, 4분기 연결 매출액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9.5%, 12.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리온의 주가는 1분기 부진한 실적과 중국 제과시장 경쟁 심화 우려에 따라 최근 한 달간 15% 하락했다”며 “그러나 중국 제과시장 경쟁 심화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수준까지 급락한 현재 주가는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심 연구원은 “지난달 중순 중국에서 출시한 신제품의 효과가 반영되며 2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 및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오리온은 글로벌 및 중국 경쟁사 대비 성장 측면에서 우위에 있고 판관비 비율이 5%포인트 가량 높아 중장기적으로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
[KJtimes=유병철 기자]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가 객실을 투숙하지 않아도 호텔에서 휴가를 만끽할 수 있는 ‘헤븐리 선데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헤븐리 선데이 패키지는 호텔 내 수영장과 호텔 디너 뷔페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호텔 객실을 투숙하지 않아도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가볍게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내 및 루프톱 야외 수영장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푸드익스체인지 디너 뷔페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이번 패키지는 성인 전용 패키지로 오는 7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이용 가능하다.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관계자는 “최근 호텔 루프톱 수영장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이용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패키지는 호텔 객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루프톱 수영장을 즐길 수 있어 가볍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고객에게 도심 속 바캉스를 선사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의 루프톱 수영장은 동대문권 유일의 루프톱 수영장으로 수영을 하며 탁 트인 도심 속 뷰와 함께 청량한 하늘을 즐길 수 있다. 호텔 투숙객에게 무료로 개
[KJtimes=김승훈 기자]동행복권은 제86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34, 38, 40, 42,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1억9천9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5천21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42명으로 16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0만4천76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75만5천36명이다.
[KJtimes=김승훈 기자]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이 스위스 생 갈렌(St. Gallen) 주 경찰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스위스 생 갈렌 주 경찰에 5월까지 총 13대의 ‘코나 일렉트릭’을 공급했다. 13대 중 5대는 순찰차로, 나머지 8대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된다. 이번 경찰차 선정과정에서 ‘코나 일렉트릭’은 생 갈렌 주 경찰이 마련한 엄격한 조건과 테스트를 만족시킨 유일한 전기차였다. 생 갈렌 주 경찰은 경찰용 전기차 최저요건으로 △출력 100kW 이상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이상 △구매비용 5만 스위스프랑(CHF) 이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생 갈렌 주 경찰 커뮤니케이션 총괄 한스피터 크뤼시(Hanspeter Krüsi)는 “코나 일렉트릭은 100kW가 넘는 출력과 400km가 넘은 1회 충전 주행거리, 5인승이면서도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춰 생 갈렌 주 경찰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나 일렉트릭은 일반 차량에 비해 구매비용은 조금 높지만 유지비용이 낮아 이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는 경찰차의 경우 기동성은 물론 공공기관차이기 때문에 구입 및 유지비용
[KJtimes=이지훈 기자]'여수 거북선'으로 오르는 계단이 무너지면서 가족 여행객 7명이 추락했다. 8일 오후 8시 44분께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의 전라좌수영 거북선 조형물로 오르는 계단참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관람객 7명이 3m 아래로 추락하면서 이 중 5명이 다쳤다. 6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다쳐 광주 시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고, 80대 여성 B씨는 허리를 다쳐 서울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3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간단한 병원 진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길이 30ｍ, 폭 10ｍ의 거북선에 오르는 계단참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계단참은 넓이가 가로·세로 1.5m 정도로, 주로 관광객들이 여수 앞바다를 바라보거나 사진을 찍는 곳이다. 사고 당시 가족 여행객 7명이 계단참에 오르고, 나머지 1명이 계단 아래에서 사진을 찍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위에 있던 7명이 모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과학수사대는 현장 감식을 했으며, 정밀 조사를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했다.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절차가 완료된 셈이어서 이 지사의 명칭 개정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등 3개 구청 동의서를 도에 공식 통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KJtimes=김봄내 기자]아디다스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환경보호단체 팔리포더오션(Parley for the Oceans)과 함께 스포츠를 통해 바다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촉구하는 러닝 이벤트, ‘런포더오션(Run for the Oceans)’을 양재시민의 숲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런포더오션 서울’은 양재 THE K 호텔을 거점으로 양재시민의숲과 양재천 일대를 달리는 코스로, 약 1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달리는 거리 1km 당 1달러가 팔리 오션 스쿨 교육 기금으로 기부되는 본 행사는 양재천 변과 주변 도심, 숲 속을 달리는 6km 성인 코스와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5~13세) 50여 명이 함께 하는 1km코스를 달리면서, 성인 러너부터 어린이들까지 해양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해양 보존에 대해 자신의 생각으로 자유롭게 고민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도 열렸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해양 환경의 중요성과 해양 생물에 대한 애정 등을 엿볼 수 있는 미술 작품들이 '바다'라는 주제 아래 완성되어 공개되었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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