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 구성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는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데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1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副)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일본이 제시했던 마지막 단계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9일…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한국이 24일까지 개최하자고 요청했던 추가 회의를 거부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양국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 현재 상태에서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일본 측은 지난 12일 도쿄(東京)에서 처음 열린 실무회의 이후 "한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한 데 항의하며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 한일 무역 당국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지난 12일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었다. 한국은 '협의', 일본은 '설명회'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열린 이 회의는 5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지만, 회의 후 일본 측은 한국이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교도통신은 "경제산업성 간부가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기 회의는 열지 않는 방향"이라면서 "한국 측으로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17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66.07포인트(0.31%) 하락한 2만1469.18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3거래일 연속 떨어져 1.33포인트(0.08%) 내린 1567.41을 기록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오사카 변호사회가 오사카에 위치한 한 부동산회사가 직원들에게 혐한(嫌韓) 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배포 중단을 촉구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증시 1부에 상장된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은 지난 2013년 4~7월 한국인의 국민성을 모욕하는 표현을 밑줄로 강조한 잡지와 신문기사를 전 사원에 배포했다. 또 2015년 5~6월에는 사원들을 이쿠호샤(育鵬社)가 만든 우익 교과서가 오사카 도내 중학교에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게 했다. 이 회사 혐한 활동은 지난 2015년 이 회사에서 일하던 재일 한인 여성이 인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오사카(大阪)변호사회는 지난 16일 "(혐한) 문서의 배포는 업무상 필요하지 않다"며 "해당 회사는 상장 기업으로, 차별의식을 배제하는 직장을 만들 의무가 있다"며 문서 배포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 변호사회의 이런 권고 발표와 관련, 후지주택 측은 교도통신에 "쟁송 중인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회사의 입장은 소송에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한국 국적의 남성이 일본 중견 연예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NHK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 4월 지난 4월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에 있는 탤런트 고사카이 가즈키(小堺一機) 씨 자택에 침입한 한국인 국적의 A씨(31)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고사카이씨 집에서 22만엔(약 239만원)의 현금과 1500만엔(약 1억6280만원) 상당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후쿠오카(福岡)현의 주택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고, 경찰이 추가 수사로 이런 여죄를 밝혀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급주택을 노렸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올해 2%대로 상승했다. 17일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에 따르면 기본급과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올해 임금인상률은 2.43%(인상액 8200엔)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대기업 11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임금 상승폭은 작년과 비교해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이른바 '관제춘투'가 시작된 2014년 이후로 6년째 2%를 넘어섰다. 또 2000년 이후로는 지난해 2.53%, 2015년 2.52% 인상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대기업 노사 간 임금협상을 앞두고 재계 쪽에 임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다.업종별로는 조선이 2.72%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뒤를 이어 건설 2.67%, 자동차 2.62% 순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수요와 차세대 자동차 개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의 임금인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과 한국의 수출규제 관련 통상 외교전이 본격화된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자국의 수출규제 강화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측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수출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한국과 격돌할 이번 회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고위급 관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日 양국간 자유무역 논쟁 무대 전망 이번 WTO 일반의사회에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당사국 외에 제3국 대표도 발언할 수 있는 WTO 일반이사회는 전체 회원국(164개국·지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WTO 각료회의가 2년마다 개최되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일본이 정치·외교적 배경에서 단행한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마침내 상승했다. 최근 아베 내각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7일 산케이신문이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1.7%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6월 15~16일)보다 4.4%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산케이는 내각 지지율이 두달 만에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등으로 연일 '한국 때리기'를 감행한 것이 극우층 결집에서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산케이신문도 내각 지지율 상승세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지목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강화 조치에 대해 70.7%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4.9%에 그쳤다.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신용 가능한 국가인가'라는 질문도 담았는데, 74.7%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2.1%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6.6%는 일본 정부가 규제강화의 이유로 제시한 '부적절한 수출관리 사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KJtimes=김현수 기자]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최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보낸 심문서가 14일 일본 외무성에 도착했다. 다만 외무성이 해당 심문서를 정식으로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매각 명령 신청 사건과 관련해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 매각 대상이 된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19만4794주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약 9억7300만원에 달한다. 포항지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 1일 대법원에 심문서를 보냈고, 이를 법원행정처가 4일에 받아 8일 일본에 발송했다. 일본 외무성이 심문서를 정식으로 수령하면 일본제철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를 보내게 된다. 이후 해당 법원이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송달하는 식이다.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심문서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자산매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제철이 심문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원은 그 상태에서
[KJtimes=김현수 기자]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불복' 행태를 문제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북한은 징용 배상 문제를 매개로 한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강행 이후 연일 각종 대내외 매체를 통해 아베 정권을 비난하며 과거청산 요구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과거청산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제는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를 불법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 실현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며 "일본은 그에 대해 골백번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평은 "섬나라(일본) 행태는 너무도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며 "과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면서 저들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반인륜범죄 행위들을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치스러운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재침의 길을 열기 위한 법정비와 무력증강 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아베 일당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대일 경계심과 결산 의지만을 더욱 격앙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KJtimes=김현수 기자]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없이 입출항을 허용했다. 한국만을 겨냥한 수출규제 배경으로 북한 연류설을 지목하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경제보복이었음을 증명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정원에 따르면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심 선박인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이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며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일본의 어느 항구에 언제 출항했는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선박 세척의 일본 항구 입항 사례에 대해 각각 3건씩 총 9건을 보고하면서도 이들 선박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입항과 출항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입항 금지 조치를 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우리가 유엔 안전보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자국의 '통상 백서'에선 보호주의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었다. 일본 언론은 물론 정치권조차도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조치로 비판하는 가운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19년판 '통상 백서'를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았다. 백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7년 출범한 이후 세계에서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제활동 정체로 연결돼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선 안보 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일방적 보호주의 행태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최근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백서에선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지역(G20) 중 관세 인상 등의 무역 제한 건수는 2017년에는 월평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여부에 대해 파견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한다"며 동맹국 군과 연합체를 결성할 것이란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미국 측으로부터의 참가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 측과는 평소 긴밀히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달 일본 관련 유조선이 오만해에서 공격을 받은 이후 비슷한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소강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동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측이 이란 인근 해상을 항행하는 민간선박을 보호한다며 동맹국 군과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해 일본 측에 협력을 타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경제보복 문제 등을 논의키 위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전격 회동을 갖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일 의원들은 26일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만난다. 한미일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공식 석상에서 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측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 대표단을 7명 안팎의 규모로 꾸리는 중이다. 단장인 정 전 의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의 대표단 참여가 확정됐으며 교섭단체 3당이 의원 1명 가량씩을 대표단으로 추가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각국 정세, 경제·무역 이슈, 안보 이슈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3국 대표 의원들이 비공개 자유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문제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한미일 의원회의 공식 회의 참여 외에도 미국 측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같은 뜻을 3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하고 대표단에 함께 할 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16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50.65포인트(0.69%) 하락한 2만1535.25에 3거래일 만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연속 떨어져 7.57포인트(0.48%) 내린 1568.7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