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仕事まとめてあげること" SKグループに課徴金346億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系列会社に有利な条件で仕事をまとめてあげたSKグループに346億ウォンの課徴金が賦課された。

公正取引委員会は、系列SI企業であるSK C&Cを不当支援したSKグループの7社の系列会社に是正命令を下し、課徴金を賦課したと発表した。

SKテレコム(249億8700万ウォン)、SKイノベーション(36億7800万ウォン)、SKネットワークス(20億2000万ウォン)、SKマーケティングアンドカンパニー(13億4500万ウォン)、SK建設(9億5500万ウォン)、SKエネルギー( 9億500万ウォン)、SK証券(7億7100万ウォン)に課された課徴金の合計は346億6100万ウォンである。

公正取引委員会は、SKグループの7社の系列会社がSK C&Cに2008年から今年6月まで1兆7714億ウォンを支給しながら、業界の慣行よりもはるかに多くのお金を出したと説明した。

問題になった部分は、SI会社のサービス料の中で最も大きな比重を占める人件費の単価である。知識経済部が告示している単価より低くなるようにする業界慣行に従わず、SK C&Cに有利に策定したのだ。

SK系列会社が出した人件費の単価は、SK C&Cが非系列企業との取引時に受けた人件費単価より9〜72%高かった。他の大企業系列SI会社と比較しても11〜59%高い水準だった。

SKテレコムが電算装備を維持報酬率を他の系列会社に比べて20%多く支給した事実も明らかになった。

公取委の関係者は "SK系列会社とSK C&Cの取引は、5〜10年の長期随意契約方式で行われた"とし "SK系列会社は、競争入札などの方法を活用せず、SK C&Cにだけ有利な取引条件を十分検討せずに受け入れた"と指摘した。

このような契約のせいで、SKの7社に損害を与えて、SK C&Cと大株主の総数一家は利益を得たと公正取引委員会は説明した。 SK C&Cのトップ一家の持分は55%(昨年の7月基準)に達する。

公正取引委員会の現場調査を妨げたSK C&Cに2億ウォン、従業員3人に9000万ウォンなど、総額2億9000万ウォンの過怠料をつけた。

SK C&Cの社員は、​​調査の過程で公正取引委員会が確保した証拠資料を搬出した後、廃棄し、虚偽の陳述などの組織的な調査を拒否する行為を犯したと公正取引委員会は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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