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코레일에 적자노선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정치권 반발 등을 이유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거 5년 동안 적자 노선의 비용 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적자 노선 가운데 경영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선을 선정해 제출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적자 노선 운영권을 신규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내용을 구두로 여러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응하지 않자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레일은 현재 국고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존해주는 공공서비스의무(PSO) 8개 노선을 포함해 KTX 경부선과 일반선 경인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선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고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워주다보니 일부 노선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어떤 역은 이용자 수보다 역무원 수가 더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5년 동안 코레일이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꼼꼼히 뜯어보고 신규사업자를 열차 운영에 참여시켜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체 등이 신규사업자로 들어오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PSO 보조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절약된 보조금은 신규 노선에 투자하거나 서비스 향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그러나 적자 노선 운영권을 신규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에 반발해 국토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의 반대도 예상돼 국토부의 계획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적자 노선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정보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난달 말 마감됐으나 여전히 국토부측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에서 모든 철로는 복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코레일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포기 노선을 직접 제출하라고 했으나 코레일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자율적으로 운영 포기 노선을 선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운영권을 회수해 신규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업체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요청서(RFP) 등을 만들어야 해 코레일 적자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게 현실화하려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