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所、会社に資産贈与しても課税することが可能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子孫たちが株主としている会社に建物を贈与し、株式の価値が上がった場合は、"包括的贈与"に該当し、課税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裁判所の最初の判決が出た。

ソウル行政裁判所行政5部(ジョ・イルヨン部長判事)は、非上場企業A社の株主2人が "贈与税2億3000万ウォンを取り消してほしい"と江南税務署長を相手に起こした訴訟で、原告一部勝訴判決を下した5日、発表した。

彼らの祖父Bさんは2006年A社に冠岳区奉天洞の3階建ての建物を贈与した。同社は63億ウォン規模の利益を会計上の利益金に含めて法人税15億60​​00万ウォンを申告・納付した。

ソウル地方国税庁は、建物の贈与でA社の株式の価値が増加した部分に対し、子孫たちがBさんから贈与を受けたものと見て贈与税を課すし、これらは処分を不服として税務審判院に審判請求を出したが棄却されると、訴訟を起こした。

裁判所は、"贈与税"完全包括主義"が導入された改正、相続税及び贈与税法上"贈与 "は、取引の名称・形式・目的を問わず、経済的価値を計算することができる有形・無形の財産を他人に移転し、他人の財産価値を増加させることを意味する "と前提した。

続いて "株主と特殊関係にあるBさんが会社に不動産を贈与する方法で株式の価値を高め、贈与前後の差額と同じ量の利益を子孫に贈与したので、課税対象となる"と判断した。

裁判所は、但し "株式価値の差を対象に課税する方式は、客観的・合理的ではない"とし、付加された税金自体はキャンセルをしてと命令した。

裁判所の関係者は "今回の判決が会社を通じた便法的な財産贈与と経営権継承を制御する効果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と予想される"と説明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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