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대법 "'마인엠옴므', '마인'과 유사상표"

[kjtimes=김봄내 기자]의류 브랜드인 'MINEMHOMME(마인엠옴므)'는 먼저 등록된 'MINE(마인)'의 유사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45)씨가 등록한 의류상표 'MINEMHOMME(마인엠옴므)'가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MINE(마인)'과 유사하다며 주식회사 한섬이 제기한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인엠옴므' 중 '옴므'는 의류 상품과 관련해 남성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면서 "'마인엠옴므'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불릴 수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의류와 같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선등록상표인 '마인'과 오인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한섬이 지난 2000년 등록한 '마인'은 신사복과 양복바지, 아동복, 재킷, 코트, 청바지, 브래지어, 잠옷 등을 상품으로 하는 의류브랜드다.

 

2008년 등록된 '마인엠옴므' 역시 신사복과 스포츠외투, 재킷, 코트, 남방셔츠 등의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

 

한섬은 '마인엠옴므'가 널리 알려진 자산 상표인 '마인'과 유사하다며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 심결을 받았다.

 

이후 특허법원에서도 등록무효 청구소송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봄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KJtimes TV

더불어 사는 세상

더보기
[공유경제 위기와 도전④]‘중국판 우버’ 디디추싱…美 증시 상장·유럽시장 노크
[KJtimes=김승훈 기자]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은 중국 택시 호출 앱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보이는 독점적 사업자다. 중국 400여 개 도시에서 운영하며 5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등록돼 있고 하루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디디추싱은 2015년 2월 텐센트가 투자한 디디다처와 알리바바 그룹이 투자한 콰이디다처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대표이사 겸 회장은 디디다처를 설립했던 청웨이, 총재 겸 사장은 레노버 류촨즈 회장의 딸인 류칭이다. 2016년 5월 미국 애플은 디디추싱에 10억 달러(1조1000억 원)를 투자했다. 그해 8월 디디추싱은 경쟁업체인 우버의 중국 법인을 인수하며 현지 시장을 장악했다. 지난해 수익은 승차 공유 사업으로만 10억 달러(한화 약 1조1000억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적자를 본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우버와 비교된다. 우버는 지난해 순손실 규모가 67억6000만 달러(약 7조5000억 원)나 됐다. 디디추싱은

코로나19 이후 삶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

더보기
LG생활건강, '꼼수 야근' 후 화물엘리베이터 사용 논란
[kjtimes=견재수 기자] LG생활건강(대표이사 차석용)이 야근하는 직원에게 퇴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일반 엘이베이터' 대신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 사내 직원에게 '꼼수 야근'을 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야근 후 흔적이 남지 않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퇴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뷰티업계 브랜드 평판 1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고려해 이 같은 꼼수 야근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LG생활건강은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한 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는 암묵적으로 야근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1일 부터 시작돼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기업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위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해당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

생활경제

더보기
“성인남녀 5명 중 2명, 코로나블루 ‘보복소비’로 푼다”
[KJtimes=김봄내 기자]우리나라 성인남녀 5명중 2명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복소비’로 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억눌려 있는 여러가지 욕구를 사치스러운 소비로 푸는 것.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보복소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3%가 보복소비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20대는 46.3%로 절반 가까이 보복소비를 하고 있었고, 30대 42.2%, 40대 31.4%, 50대 18%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복소비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43.6%)이 ‘기혼’(28.2%)보다 15.4%p 높았다. 이들이 보복소비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우울함이 깊어져서 쇼핑으로 해소하려고’(55.5%, 복수응답)가 1위로 꼽혔다. 계속해서 ‘집콕 장기화로 관련 제품들 구매욕구가 생겨서’(46.6%), ‘여가시간에 주로 인터넷 쇼핑을 하게 돼서’(31.5%), ‘언택트 소비가 가능한 물품이 많아져서 손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31.5%), ‘코로나19로 불가능해진 것들이 많아 돈을 쓸데가 없어서’(16.1%)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
[종목 엿보기]‘이노션·SK하이닉스’…성장 잠재력 부상할까
[KJtimes=김봄내 기자]이노션[214320]과 SK하이닉스[000660]에 대해 KB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의 매력과 투자포인트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KB증권 이노션에 대해 목표주가 7만8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광고경기가 회복 중인 가운데 그룹사 마케팅 증가와 웰컴 인수에 따른 비계열 광고주 매출 기여가 예상되고 이익 레버리지 발생으로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KB증권은 1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총이익 1409억원, 영업이익 205억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252억원을 18.7% 하회할 전망이나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됐던 코로나19 관련 영향이 1분기에는 온기로 반영되면서 매출총이익이 역성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18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로 1분기 PC 판매가 전년대비 55% 상승을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 증가 폭을 보였고 2분기에는 서버, 3분기에는 모바일이 메모리 수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