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상장사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회장님들의 월급이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재벌 총수의 급여는 아무도 모르는 극비에 비춰지고 있어 실제 실행될지 여부는 알수 없다.

국회에 따르면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19대 국회에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서의 공시 대상인 ‘임원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까지는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이 같은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2002년부터 시행했다. 일본도 2010년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쪽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여야는 관련 법안에 대해 경제 민주화의 한 방안으로 보고 공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선진국에서 개별 공시를 한다면 우리도 그런 공시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 겸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 선진국도 시행 중이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이 실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현재 정치권 상황이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8월 임시국회는 공전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9월부터는 정치권이 대선에 ‘올인’하면서 진지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아울러 기업들의 강한 반발도 법안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임원의 개별 보수가 공개되면 다른 기업과 비교로 경영의욕이 저하하고 노사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미국, 일본처럼 일정 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시민단체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간사는 “임원의 보수가 개별 공시된다면 주주의 권한 강화와 사회적 피드백이 가능해 경제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