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泰愚 "裏金で作った会社を返せ"訴訟でまた敗訴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盧泰愚(80)前大統領が裏金で設立した会社の実質的所有者が自分と言いながら甥などを相手に提起した訴訟で、最終的な敗訴した。

大法院3部(主審パク・ポヨン最高裁判事)は、盧前大統領が在任中の1988年と1991年造成した裏金120億ウォンで設立した(株)オーロラCSの実質的な1人株主は自分と言いながら甥であるホジュン(49)氏などを相手に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告敗訴した原審を26日に確定した。

裁判所は"原告が弟のノ・ジェオ(77)氏に120億ウォンで会社を設立・運営することを委任したと見えにくくオーロラCSの実質株主で見ることができない"としながら "したがって、商法で定められた株主代表訴訟の当事者適格がない不適法であると判断した原審は正当だ "と上告棄却の理由を説明した。

裁判所はこの日、会社に登載されているホジュン氏などの幹部が取締役および監査役の地位がないと、盧前大統領が提起した取締役の地位など不存在確認訴訟でも原告敗訴した原審を確定した。

裁判所は"原告のオーロラCSの実質株主で見ることができないほど、被告らの取締役または監査の地位不存在確認を求める正当な地位にいないと判断した原審は正当だ"と説明した。

盧前大統領は、1988年と1991年の2回にわたり120億ウォンを弟のジェオ氏に任せ、ジェオ氏は再び高校の後輩であるパク氏を通じて冷凍倉庫業者オーロラCSのを設立した。

その後、オーロラCSのが数回にわたって新株等を発行して、ジェオ氏と息子ホジュン氏、パク氏などが株式を分割所有するようになった。

盧前大統領は、弟であるジェオ氏に120億ウォンの財産管理を委任したが弟が、このお金でオーロラCSのを設立しただけでオーロラCSの実質上の株主は自分と言いながら2008年、損害賠償および取締役の地位など不存在確認訴訟を一緒に請求した。

これに先立ち、最高裁判所は去る6月にも、盧前大統領の弟ジェオ氏などを相手に起こした株主の地位確認請求訴訟でも、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原審を確定したことがある。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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