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所"南陽乳業が談合を認め、課徴金適法"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ソウル高裁行政7ジョ・ヨンホ部長判事、南陽乳業"是正命令課徴金23億ウォン納付命令取り消してほしい"と公正取引委員会相手に出した訴訟、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31日明らかにした

公取委昨年8月、南陽乳業ソウル牛乳、毎日乳業、ドンウォンF&Bなど4つのチーズ製造・販売会社チーズメーカーの従業員間のミーティングを通じて製品価格談合共同で引き上げした是正命令とともに106億ウォンほど課徴金賦課した。

南陽乳業これを不服として訴訟を起こしたが裁判所談合の事実認めた。

裁判所は、"原材料価格の上昇で営業利益が下落すると、南陽乳業はじめとする企業がユジョン会を通じて"チーズの価格値上げするが、時期や率は交換された情報もとに会社の事情に合わせて各自判断する"との合意したと十分に認めることができる"と明らかにした

南陽乳業軍納チーズ場合、競争入札で落札され、関連制度基づいて契約金が決まっただけ課徴金の算定要素から取り出していると主張したが、裁判所は、"競争入札前提となる市場価格自体企業の共同行為として引き上げになった"受け入れなかった。

裁判所は、"単独の市場シェア4.8過ぎず、シンプルに加担しただけ"という南陽乳業の主張"談合競争制限効果大きく、比較的長期間に違反したこと考慮すれば、課徴金の賦課裁量権逸脱·乱用しない"と判断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