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손해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결제 수수료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손해보험 업체들은 카드 수수료를 내려야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4일 손해보험협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때 부과되는 평균 2.5~3%의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금융당국과 카드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손보사들에 따르면 업계가 카드사에 내는 자동차보험료는 한해 2500여억원에 달한다.
손보사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어서 고율의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카드 수수료를 깎아 전액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쓰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준조세 성격이 있는데 카드 수수료율이 다른 업종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손보사들은 올해 초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6% 정도 내린 데 이어 하반기에도 인하를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예상돼 인하 여력이 거의 없고 경기 불황 탓에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자산 운용마저 역마진이 나는 처지에 몰린 것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안을 도출했다.
타업종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은 만큼 0.5~1% 포인트 낮춰 그 재원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2% 정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동차보험료 카드 결제 때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카드사들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손보사들이 수수료 인하를 얻은 수익을 모두 보험료 인하에 쓰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명분 싸움에서는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은 손보사들이 대형 가맹점이므로 평균 2.5~3% 수수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한다.
보험업계의 반응은 정반대다. 국산 신차 2.3%, 백화점 2.1%, 슈퍼마켓 2.0%, 종합병원 1.5%, 골프장 1.5% 수준이지만 보험만 유흥업소에 버금가는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연말 적용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보험업계에 유리하다. 수수료율 상한선이 2.8%로 제한돼 자동보험료 수수료도 2%대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이런 상한선은 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며 보험사와 같은 대형 가맹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익률이 확 떨어진 상황에서 보험 수수료마저 깎이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다.
카드사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우리 또한 경영이 힘든 상황이라 협상 요구 자체를 외면한다”면서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폭만큼 자동차보험료를 깎겠다고 하니 여론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