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アウディA6商標使える"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最高裁2主審イ・サンフン大法官は、(株)ネチション・ドットコムは、ドイツの自動車メーカーである "アウディアゲ"AUDI AG相手取って起こした登録無効訴訟で、原告敗訴で判決した原審確定したと10日明らかにした

裁判所は、"2つの登録商標は、外観・観念の面で格段の差があるため、一般需要者が商品出所誤認·混同するおそれがないと原審判決違法はない"と説明した。

有名自動車メーカーであるアウディアゲ20074月に "AUDI A6"という商標衣料用国内出願し、2008年7月、その商標アウディアゲ商標として登録された。

これにネチション・ドットコムは、一般需要者"AUDI A6"という商標自社"A6"、 "A6 JEANS"など8の登録商標誤認・混同する余地が大きいアウディアゲ商標登録無効してくれという訴訟提起した。

一方、アウディアゲ、自社登録商標原告登録商標は、外観呼称全然違うと反論した。

特許法院は、"AUDI A6"は、著名な自動車ブランドである"アウディ"に関する自動車種類と等級表す観念込められていると認識される可能性が大きいのに対し、原告登録商標は、特別な観念引き出す難しい点などを聞いアウディあげ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