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이상 끌어온 일본의 조총련계 고교 수업료 지원 논란이 결론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조선학교의 수업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시설이나 교원, 커리큘럼이 전수(專修)학교 고교 과정(상업.공업.농업고교에 해당)과 비슷하면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한 문부과학성 전문가위원회 방침을 인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다만 당내 일각에 조선학교의 반일(反日) 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고, 수업료를 반드시 교육 목적에 쓰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조만간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문부과학상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은 다카키 문부과학상이 올해 안에 조선학교에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고교생 1인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주는 이른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본 고교 외에 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도 포함했지만, 조선학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카키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를 수업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면 4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