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kjtimes=견재수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두차례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되어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수해, 폭설, 산불, 연평도 피폭지역 등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624건, 4,412필지에 대해 6억5천7백만원의 복구 측량수수료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지적기획과장 문용현)는 “올해 2차례의 태풍이 어느 때보다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되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