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야 정쟁에 휩쓸려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도서의 조기반환이 무산됐다.
아사히신문은 2일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 요구한 임시국회(3일 종료)의 연장을 거부하고 야당은 참의원의 문책 결의를 받은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주도한 한일도서협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비준이 곤란해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여야의 대립으로 우정개혁법안과 근로자파견법개정안 등과 함께 한일도서협정의 비준이 내년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일본으로 반출된 도서의 반환을 약속하고 지난달 14일 요코하마(橫浜)에서 한국 정부와 '한일도서협정'에 서명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못했다.
이에따라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책의 도서를 돌려주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은 내년 정기국회로 넘겨져 연내 반환이 불가능해졌다.
간 총리는 한일도서협정의 조기 비준을 위해 직접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민주당은 자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다.
자민당은 당론 차원에서는 한일도서협정에 반대하지않고 있지만 황실에 관련된 일인데다 참의원에서 야권의 문책결의를 받은 센고쿠 관방장관이 협정을 주도한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1일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당내 여론 수렴을 위해 외교부회를 열었지만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간 총리가 한일도서협정 처리에 대한 자민당의 비협조에 대해 "야당은 여당이 하는일을 방해만 한다"고 비판한데 대해 불손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도서반환의 조건으로 한국으로 건너간 일본 도서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중의원 의원은 "한국에도 일본의 귀중한 문서가 남아있다. 한국은 (이번 도서협정으로) 얻는 것이 많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도 "문화교류라면 한국에 있는 일본의 고문서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서 한일도서협정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류는 아니지만 이들의 주장에 우익계열 의원들이 세를 모을 경우 내년 정기국회에서도 심의와 비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