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일본 부유층의 소득세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는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하기로 한데 기인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소비세의 증세로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인 아사히신문은 8일, 민주당 세제조사위원회가 오는 2015년부터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올리고 상속세를 인상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세가 면제되는 유산액(기초공제)을 40% 정도 낮춰 상속세의 세원을 넓힐 예정이다. 유산 상속자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납세자 비율은 1987년 7.9%에서 2010년 4.2%로 줄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의 최고 세율도 현재의 50%에서 55%로 높이기로 했다. 만일 상속세의 기초공제액를 40% 정도 낮출 경우 상속자 가운데 납세자 비율이 6%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또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의 40%에서 45%로 5%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일본은 현재 연간 소득 5000만엔(약 6억8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런 부자 증세안을 내년도 세제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서 처리한 뒤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