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現代車、ハイスコ鋼板の購買、不当支援ではない"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現代・KIA自動車系列会社である現代ハイスコ自動車用の鋼板他社製品よりも高く購入したのは、輸入調達価格の差などによるもの不当支援ない最高裁の判決が出た。

大法院3主審パク・ポヨン最高裁判事は、"不当な内部取引を理由に74億ウォン課徴金賦課したのは不当だ" とし、現代・KIA公正取引委員会相手に出した是正命令等取消訴訟で、原告一部勝訴判決した原審を確定たと9日明らかにした

裁判所は、"ポスコ内部、現代ハイスコ、外国からの熱延コイル調達するだけ鋼板の価格が発生するしかない" としながら"現代KIA現代ハイスコ鋼板ポスコなどに比べて高く購入したことを不当支援行為断定できないと判断した原審は違法ではない"と判示した

公取委200710月、現代車系列会社が物量を集めてあげることで、不当に内部支援した情況してい調査着手して5社624億ウォン課徴金賦課した。

現代車系列会社は同年末課徴金全部納付した後、訴訟を起こした。

ソウル高裁、現代KIA現代モービス部品価格過多な印象現代カード決済を通じた購入代金の支払い、現代グロービス輸送物量を集めるのなどについて、課徴金550億ウォン賦課したのは不当支援行為として認められていた。

一方、現代・KIA車現代ハイスコ鋼板高く買い取ったのは、"鋼板の価格が正常価格のカテゴリ超えているか判断できない"と見てこれ公取委上告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