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무제한 금융완화’를 선언해 주가가 급등하고 엔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위적 인플레이션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일본을 파산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2일 일본 내각부는 7~9월의 실질 GDP가 전기대비 0.9%, 연율로는 3.5% 감소해 3개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계가 나오자 아베 총재는 현 노다 내각과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보여주는 성적표라며 차기 내각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베는 우선 자신과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현재 1%인 일본은행의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2~3%로 높이고 이를 위해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 금융완화를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발행한 건설국채를 일본은행이 전량 매입하도록 해 일본 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베의 발언은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해 19일 닛케이 평균지수가 지난 주말과 비교해 129.04p상승한 9.153.20을 기록했고 3영업일 만에 488포인트 급등했다. 엔화는 1달러당 81엔 후반까지 떨어졌다.

아베의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엔저 현상에 따른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실적 개선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연이어 상승하고 엔화 투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놓고 종국에는 일본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팽배한 상태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세계 2차대전 당시를 예로 들며 군비조달을 위해 일본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했지만 통화남발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물가가 무려 90배나 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재정법으로도 일본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 한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한 아베의 경제 부양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노다 총리도 국채를 통해 퍼주기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은 재정 규율 위반에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엔화를 무조건 찍는다면 엔화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