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8.6℃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8.7℃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8.8℃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日本、自衛隊が2020年に竹島を麻痺させる

22日、日本政府は竹島(韓国語名称:独島)に日本名称を付けて、国土地理院が作る地図に記載することを検討する方針を決定した。韓国はこれに猛反発。同国メディアは「日本は理性を失った」と報道、韓国政府は「決して容認しない」と表明している。環球日報が伝えた。

 

『産経新聞』によると、日本政府は答弁書で「内閣官房に竹島問題対策準備チームを新設し、世論宣伝を強化する」と明らかにした。自民党は21日に「政権を取れば、島根県が毎年の2月22日に行う竹島の日を政府レベルのイベントに格上げする」と表明している。関係者は「日本のこの挙動は韓国への対応措置だ」と指摘している。韓国国土海洋省国土地理情報院は10月に国家地名委員会会議を開き、独島の東島と西島を「于山峰」、「大韓峰」とそれぞれ命名した。

 

日本で「竹島保守」の感情が高まっている。このほど島根県は全国に向け、竹島の古い地図や古い書物などを公募した。また専門家を派遣してその鑑定に当たらせたほか、竹島周辺でかつて漁をしていた漁民を探している。日本『中国新聞』によると、竹島に関する資料を大々的に募集するのは初めて。日本『軍事研究』の12月号は、「自衛隊が2020年に竹島を麻痺させる」という仮想場面を掲載。同誌のコラムニストである三鷹聡氏は「中日韓3国の島争奪戦は危険な時期に入った。従って、自衛隊は竹島を麻痺させる場面を想定している」と語った。仮想は、日本は陸海空自衛隊に作戦命令を出し、2020年にF-35戦闘機を通じ竹島の制空権を獲得後、自衛隊が竹島に上陸するというものだ。

 

韓国は22日に日本側の振る舞いに痛烈な非難を示し、「他国主権に対する深刻な侵犯にあたり、決して容認でき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23日付の韓国『東亜日報』によれば、韓国外交通商省の金星煥長官は「日本政府の右傾化を注視している。日本が独島などの争いに対して攻撃的になっているのは事実だ。こうした状況に警戒し、韓国は準備をするべきだ」との見解を示した。

 

韓国SBSテレビ局は23日、「日本政府が独島の山に日本名を命名することは、許容できない領土野心を示している」と伝えた。韓国『朝鮮日報』の社説は、「将来、歴史や慰安婦、独島、釣魚島(日本語名称:尖閣諸島)などの争いに関し、日本の態度は中国や韓国、東南アジアを含むアジアの隣国や地域を激怒させる。それは日本が理性を失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と論評。韓国『中央日報』は23日付で、「日本外交は急速な右傾化と形容していい。日本は独島領有権の強化を訴えるほか、慰安婦などの問題を否認している。日本の右翼的な政治家が政権を取れば、韓日関係を一段と悪い局面へと導く可能性が高い」とする記事を掲載した。

 

==================================================================================

일본, 2020년 독도 점령 시나리오

자위대 F-35 전투기 통해 독도의 제공권 획득 후, 자위대 독도 상륙

일본 군사 연구 12월호 보도

 

22일 일본 정부는 독도에 일본명 이름을 붙이고, 국토 지리원이 만드는 지도에 기재하는 것을 검토 할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은 이에 반발 “일본은 이성을 잃었다”고 보도, 한국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표명하고 있다고 환구일보가 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내각관방에 다케시마 문제 대책 마련 팀을 신설하고 여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21일 “정권을 잡으면, 시마네 현이 매년 2월 22일에 실시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차원의 이벤트로 격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본이 행동은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한국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0월에 국가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의 봉우리 이름을 확정했다.

 

일본에서 다케시마 보수의 감정이 높아 지고 있다. 최근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의 오래된 지도 오래된 서적 등을 공모했다. 또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독도 주변에서 예전 고기 잡이를하고 있던 어민을 찾고 있다.

 

중국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에 관한 자료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군사 연구의 12월호는 ‘자위대가 2020 년에 독도를 마비시킨다’가상 장면들이다. 이 잡지 칼럼니스트 미타카사토시 씨는 “한중일 3국의 섬 쟁탈전은 위험한 시기에 들어갔다. 따라서 자위대는 독도를 마비시키는 장면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에게 작전 명령을 내고 2020 년에 F-35 전투기를 통해 독도의 제공권을 획득 후,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것이다.

 

한국은 22일 일본 측의 행동에 비난을 하며 “타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범 있어서,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국 언론은 일본의 우익 적인 정치가가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를 한층 나쁜 국면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고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