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탈리아 안 되려면 총부채 관리해야”

금감원, ‘총부채 위험 GDP 2.3배…선제대응’ 주문

[kjtimes=임영규 기자] 정부와 기업, 가계가 국내총생산(GDP)2.3배 넘게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의 유로존 위기의 시사점과 교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국내총생산(GDP)234%.

 

지난 2000152%, 2004162%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7202%, 2010215%로 급등했다. 이제는 한 해 생산량보다 2.34배 많은 빚을 정부 기업 가계가 나눠서 진 셈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유로존 불량국가로 전락할 처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총부채 비율이 아직 규모나 속도 면에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1990년 총부채비율이 이미 187%에 달했고 2000258%, 2010356%로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이탈리아도 1990180%에서 2000252%, 2010310%로 급상승했다.

 

금감원은 하지만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 결국 정부부채로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계부채는 1999~2010년 평균 11.7%씩 늘어 같은 기간의 GDP 증가율(7.3%)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5.7%)을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 신용등급 상승은 정부부채 비율이 34%로 낮아 위기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판단한 결과일 뿐이지 가계와 기업 부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지속해 부실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 부문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