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5억원 이상 체납자 7213명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 개인 체납 1위 불명예…개인 법인 합해 총 861억원 달해

 

 

[kjtimes=견재수 기자] 1년 넘게 5억원 이상 세금을 연체한 고액 체납자 72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최다 체납 불명예를 얻은 사람은 전 ()선영금은 대표 이노칠씨로 무려 383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다 체납은 건설업체 무송종합엔지니어링(대표 정옥현)으로 부가세 516억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291년 넘게 5억원 이상 세금을 연체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안에는 개인 4442명과 법인 2771곳 등 고액 체납자들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직업, 체납내용이 들어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액 체납자는 7213명에 개인 64531억원, 법인 46246억원 등 총 11777억원의 체납금을 기록했고 1인 평균 체납액은 15억원에 달했다. 체납인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40~50대의 연령이, 체납규모는 5~30억원 수준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체납액도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지난해 1313명에서 무려 5.5배로 늘어났다.

 

올해 최고 체납자는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로 383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법인 명의로도 478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모두 861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다.

 

누적 체납 1위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2225억원을 체납했으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107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 전 회장의 아들 정보근 씨도 644억원의 체납금이 있고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도 570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은 건설업체 무송종합엔지니어링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총 516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2010222234억원, 2011233386억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명단공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와 고발조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납부 유도와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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