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麦粉値の談合CJなどサムリプ食品に賠償せよ"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CJ第一製糖サムヤン社など、価格談合した小麦粉メーカー高価格小麦粉買収した中間消費者企業であるサムリプ食品損害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最高裁確定判決出た。

最高裁2主審キム・ヨンドク最高裁判事は、"価格談合による被害聞い出せ" と製パンメーカーサムリプ食品小麦粉の生産企業であるCJ第一製糖サムヤン社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で、CJ第一製糖124000万ウォン、サムヤン社23000万ウォンそれぞれ賠償を命じた原審確定したと3日明らかにした

公正取引委員会は、20064月CJ第一製糖サムヤン社など国内の小麦粉メーカー8社2001年から5の間に組織的に生産量や価格談合した事実摘発した。

公取委、これらの企業消費者に4000億ウォン以上の損害を与えたものと推定されるとし、是正命令とともに434億ウォン課徴金賦課した。

これらの業者から小麦粉の供給を受けパン作ったサムリプ食品自発的な賠償要求文書を発送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いので、同年11月CJ第一製糖サムヤン社相手に損害賠償訴訟提起した。

サムリプ食品" 談合によって不当に高い価格で小麦粉買収することになって莫大な損害被った"と主張した。 これに対してCJ第一製糖サムヤン社"サムリプ食品個別協議経て、価格を設定したため、談合がない"と対抗した

1・2審裁判府は、経済学的モデル使用した鑑定人価額の分析を通じてサムリプ食品小麦粉不当引き上げ分のうち15億ウォンほど抱え込むことになったと原告一部勝訴判決を下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