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돌려 영업을 한 L그룹 계열 A사 대표이사 김모씨와 간부 등 3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ATM기기 시스템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소요되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사에 파견근무 중인 중소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금융자동화기기 프로그램 소스’를 USB를 이용해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업체는 A사와 지난 2008년 12월30일부터 ATM기기 공급과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중소업체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해업체가 핵심프로그램 공개를 거부하자 새로운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소스까지 공개하는 조건으로 입찰 자격을 변경, 피해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빼돌린 핵심 기술로 인해 업체는 인건비와 개발비용, 향후 전개되는 수익 등 총 70여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중소업체의 프로그램을 빼내 10여 차례나 변형된 버전을 통해 영업활동을 했다“며 ”이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빼내 동반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A사를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PC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 침탈행위가 동반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유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