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公取委を相手に900億ウォン台の訴訟で敗訴

[kjtimes=キム・ボムネ記者] KTが900億ウォンの課徴金賦課処分不服して、公正取引委員会と繰り広げた訴訟敗訴した。

ソウル高裁行政7ジョ・ヨンホ部長判事、KTが"950億ウォン課徴金納付命令取り消してください"と、公取委相手取り起こした訴訟で、原告の請求棄却したと4日明らかにした

裁判所は、"その共同行為は、100の市場シェア持つ両社間の価格に関する談合続いて消費者の利益侵害する程度少なくない"とし、 "これを"非常に重大な違反行為 "と公取委判断裁量権逸脱·乱用したと見るのは難しい"と判断した。

裁判所はまた、課徴金算定根拠となる関連の売上高で、LM固定電話から携帯電話電話通話料、市内電話の基本通話料、オーダーメイド定額制商品売上高など除外する必要がないというKT主張すべて受け入れなかった。

先にKTとハナロテレコム(株)2003、両社間の市内電話料金の差減らすために、KTが既存の料金維持LMはカット)する代わりに、ハナロテレコム料金値上げし、これに対する反対給付として、KTがハナロテレコム2007までに一定の市場シェア渡して支払うことで合意した。

しかし、公取委がこれを不当共同行為とみて、20051130億ウォン課徴金賦課しようKTが取消訴訟出したし、ソウル高裁最高裁相次いで課徴金の賦課命令キャンセルするように判決した。

これに公取委2009年に再び課徴金算定して180億ウォンほど減らした950億ウォン改めて請求しましょう​​KT側が今回の訴訟提起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