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 극우 성향인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동아시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적지 않은 외교적 갈등이 예상된다.
16일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480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294석을 차지해 기존 집권당이었던 민주당(57석)보다 5배 이상 높은 의석을 기록했다. 여기에 연립 정부를 꾸리기로 한 공명당(31석)과 합하면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다.
320석이 넘을 경우 개헌안 발의는 물론 상원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고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의석이다.
자민당은 국가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영해경비법 추진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만약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54석을 차지하며 민주당에 이어 제 3당으로 올라선 일본 유신회와 힘을 합칠 경우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처리해 참의원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 유신회를 이끄는 이시하라 신타로는 아베 신조만큼의 극우 정치인에 속하는 인물로 두 당이 한배를 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두 당이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권 행사를 추진할 경우 반대하는 공명당과 갈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자민당의 압승과 다수의 극우 세력이 힘을 얻은 이번 총선에 따라 아베 신조의 강성 외교와 안보 정책에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일단 26일 출범을 앞둔 아베 내각의 행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총선 앞승 분위기를 이어 가기 위해 그동안 내놓은 강성 발언을 실천할 것이라는 분석과 이에 반해 새 정권이 자리를 잡기 위해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감을 지양하고 민생과 경제 공약을 실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견해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 들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전자의 경우다. 자민당의 외교안보 공약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과 북한, 중국 등을 자극할만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헌법개정, 국방력과 영토지배 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론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민당은 평화헌법(헌법 제 9조)을 통해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본과의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마치 일본이 공격을 받는 것과 동격으로 놓고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예고했다.
동아시아 외교 전문가는 “자민당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부각되고 있는 기타 극우 정당이나 지도자들과 선택적 합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할 경우 이미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불안감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는 분석을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산적해 있는 전후 보상 재판에 대해서는 ‘정확한 반증과 반론’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민감한 한국의 경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와 식민지 지배 침략의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동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더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시마네현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국가 행사로 승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강화해 영토수호 능력을 높이겠다는 기조도 이미 거론했다.
중국과의 무력 충돌도 우려된다.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이미 중국과의 수차례 갈등을 겪은 일본은 아베 총재 집권 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등대와 항만 설치를 통해 어업환경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중국과 무력 충돌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움직임이다. 휴화산과 같은 센카쿠 분쟁을 놓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는 자신이 집권할 경우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이미 공언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