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 대규모 핫머니의 유출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의 양적 완화로 넘쳐나는 유동성이 펀더멘털이 양호한 한국으로 쏠리면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제금융센터는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주요국의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등에 보고했다.
센터에 따르면 내년에 주요국의 양적완화가 지속하면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계속되겠지만, 돌발 악재로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변동성 완화방안 세부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금융회사가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를 자제하도록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도 세계 경기는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유로존과 일본의 부진이 지속할 전망인 데다가 미국도 큰 폭의 개선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내수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성 국외직접투자(FDI)의 유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이탈리아에서 베를루스코니 전(前) 총리가 재집권해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그리스가 긴축재정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는 등의 위험요인으로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재정절벽은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정부 부채 한도가 조만간 소진돼 위기가 가시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에서는 위안화 절상 이후 수출 둔화, 소득불균형 심화, 빠른 속도의 임금 인상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이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대외 불안에 대비하려면 상황별 대응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채축소(디레버리징) 노력으로 신용경색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은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100~110달러 선의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란의 핵개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산물 가격은 기후여건 변화로 점차 내려갈 것으로 봤다. 기초금속 가격은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