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30년 뒤인 204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가 2020년 3.8%를 유지하다 다음 10년인 2021~2030까지 2.9%, 2031~2040년대에는 1.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하락하는 원인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꼽았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까지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까지 상승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저출산과 맞물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2030년의 노동력 규모는 -280만명, 즉 이 인원에 해당하는 노동력 부족 사태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만약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2040년을 지난 10년 후인 205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67.7%에서 70.2%로 늘고 노인인구는 22.1%에서 17.2%로 줄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통일이 될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회 확대, 동아시아 지역통합 가속화처럼 부수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과 같은 통일비용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노동인구 확충을 위해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57세인 평균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국이나 프랑스, OECD 평균보다 높은 국내 취업연령을 단축시키는 안도 제시했다.잠재성장률의 추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통일과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그리고 고령자 기준을 상향하거나 정년 연장을 통한 생산가능 인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27%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지 않는 한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시행,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을 대체 휴일로 지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