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澤田克己】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次期大統領が、大統領選で最優先の公約として掲げた「経済民主化」実現への強い意欲をアピールし始め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下での格差拡大に国民の不満が強まっていることを意識したもので、ターゲットとなる財閥側には警戒感が広がっている。
朴氏は２６日、当選後初の訪問先として中小企業中央会を訪れ、「これからは中小企業が堂々たる主役になるようにする」と宣言。政府支援を中小企業に重点配分する▽大企業の横暴は許さない－－などと約束した。
朴氏はその足で、財閥など大企業中心の経済団体である全国経済人連合会（全経連）に移動した。
ここでは、韓国の大企業が成長できた裏には「多くの国民の支援と犠牲があり、国からの支援も多かった。だから、韓国の大企業は国民企業の性格が強い」と指摘。そのうえで「大企業の経営目標が会社の利潤拡大だけにとどまってはならず、社会全体との共栄を追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るとともに、整理解雇は避けるよう注文を付けた。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当選後の訪問先として中小企業中央会が全経連より優先されたのは初めて。財閥系企業で社長を務めた経験を持ち、当選後にまず全経連を訪ねて「ビジネス・フレンドリーな政権を作る」と話した李大統領とは対照的な動きだ。
セヌリ党関係者は「最初の訪問先には象徴的な意味が強い。経済民主化への強い意欲をアピールした」と見る。一方、経済専門家は「景気悪化で年明けにも大規模なリストラをしようとしていた大企業が多いが、朴氏の発言でやりづらくなる」と展望した。
大統領選では、与野党双方が経済民主化を最優先公約に掲げた。財界からの激しい巻き返しで朴氏の政策は当初より後退したとも言われたが、公約作りを主導した金鍾仁（キム・ジョンイン）元保健社会相は「経済民主化重視は変わっていない」と断言する。
最大手財閥サムスンの関係者は「野党の政策は勇ましいだけで、実現不可能なものが多かった。だから、異常なほど公約にこだわる朴氏が当選した方が財閥には厳しいという見方があった。やはり、経済民主化ではっきりした成果を出そうということなのだろう」と話している。
毎日新聞 2012年12月29日(土)19時2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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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한국 차기 대통령> 경제 민주화 실현에 의욕
【서울 사와다 카츠미】 한국의 박근혜차기 대통령이 대선에서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경제 민주화'실현에 대한 강한 의욕을 어필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권의 격차 확대에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대상 재벌 측에 경계감이 퍼지고있다.
박당선인은 26일 당선 후 첫 방문지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 "앞으로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하겠다"고 선언. 정부 지원을 중소기업에 중점 배분하는 ▽ 대기업의 횡포는 불허 - 등을 약속했다.
박당선인은 그 후에, 재벌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 단체인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전경련)로 이동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많은 국민의 지원과 희생이 국가의 지원도 많았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은 국민 기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기업의 경영 목표가 회사의 이윤 확대에만 국한 하는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공영을 추구해야한다"고 말하는 한편, 정리 해고는 피하도록 주문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당선 후 방문으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경련보다 우선 된 것은 처음이다. 재벌 기업의 사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당선 후 먼저 전경련을 찾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을 만들겠다 "고 했던 이대통령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첫 번째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어필했다"고 본다. 한편, 경제 전문가는 "경기 악화로 연초에 대규모 구조 조정을 시도하는 대기업이 많지만, 박당선인의 발언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계에서 맹렬한 반격에 박당선인의 정책은 당초보다 후퇴했다고도 말했지만, 공약 만들기를 주도한 김종인 전 보건사회 장관은 "경제 민주화 중시는 변함 없다"라고 단언 한다.
최대 재벌 삼성 관계자는 "야당의 정책은 용감한만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상하리 만큼 공약에 집착하는 박근혜씨가 당선된 것이 재벌에게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다. 역시, 경제 민주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자는 것 인 것 "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2012년12월29일(토)19시2분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