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澤田克己】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２９日、金銭スキャンダルで有罪判決が確定していた側近ら５５人に対する特赦を決めた。来月末の退任を前にした駆け込み特赦で、朴槿恵（パク・クネ）次期大統領や与党セヌリ党からも強い批判が出ている。特に朴氏側は、李大統領を名指しで批判しており、同じ党に所属する現職大統領と次期大統領の対立という異例の展開となった。

特赦されたのは、李大統領の最側近で、不動産開発業者から巨額の不正資金を受け取ったとして昨年１２月に懲役２年６カ月の有罪判決が確定した崔時仲（チェ・シジュン）前放送通信委員長ら。高齢や服役態度良好などといった基準で選ばれた一般人も多いが、目立つのは、李大統領側近ら政界、財界の人物だ。

特赦の対象になるのは有罪確定者。崔前委員長は昨年１１月に２審で有罪判決を受けた後に上告せず、刑が確定したばかりだった。一方、今月２１日に１審で実刑判決を受けた、李大統領の実兄である李相得（イ・サンドク）前国会議員は控訴したため、対象にならなかった。

朴氏の報道官は「不正腐敗の関連者に対する赦免は、国民から指弾を受ける。すべての責任は李大統領が負わねばならない」と批判。セヌリ党も「国民の考えに正面から逆行するものだ」という厳しい論評を発表した。

韓国では歴代大統領が政権末期に同様の特赦を行ってきた。だが、最近は世論の批判が厳しく、昨年末の大統領選では与野党とも「大統領の赦免権乱用は許されない」と主張。今回の特赦に対しても、朴氏が２８日に「特赦が強行されるなら、大統領の権限を乱用して国民の考えに逆行するものだ」と表明して、李大統領をけん制していた。

政界関係者は「世論が厳しくなっているのに、今回の特赦は歴代政権と比べても露骨な部分がある」と語り、朴氏側も世論を意識して強い態度に出ているのだろうと指摘した。

毎日新聞 1月29日(火)19時59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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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측근들 55명 특사. 박근혜 차기 대통령 등 비판

【서울 사와다 카츠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금전 스캔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측근들 55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결정했다. 다음달 말 퇴임을 앞두고 갑작스런 특사로 박근혜  차기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있다. 특히 박당선인측은 이대통령을 지명해 비판하고 있는, 같은당 소속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대립이라는 이례적인 전개가되었다.

특사를 받은 것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장 등. 고령이거나 복역 태도 양호 등 기준으로 선정된 일반인도 많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이 대통령 측근들 정계, 재계의 인물이다.

특사의 대상이 되는 유죄 확정자.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받은 후, 상고하지 않고 형이 확정 된 직후였다. 한편, 지난 21일 1심에서 실형 판결을받은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은 항소했기 때문에 대상이되지 않았다.

박당선인의 대변인은 "부정 부패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지탄을 받게된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국민의 생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이​​라는 엄격한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역대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비슷한 특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의 비판이 강하고,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 이번 특사에 대해서도 박당선인이  28일 "특사가 강행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대통령을 견제했다 .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번 특사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노골적인 부분이 있다" 며 박당선인측도 여론을 의식해 강한 태도로 나오고있는 것이지 않을까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 1월29일(화)19시59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