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부처 기본경기 10%를 일제히 삭감해 불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12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처 기본경비를 10% 자진 삭감하고 이 같은 지침을 각 부처 및 인수위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 항목은 출장여비나 일반 수용비, 급식비, 교육훈련비와 같은 행정경비를 비롯해 복사․인쇄․PC교체비를 포함한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등 지출예산 가운데 조직 운영에 쓰이는 돈이다.

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본경기의 비중은 올해 확정예산 342조원 가운데 2조3861억원(0.7%)에 해당는 수준으로 기재부 지침대로 기본경기 절감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 규모는 최대 2386억원이다. 확정예산의 0.07%에 불과하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세출예산에서 경기 회복이나 복지수요를 충당하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본경기 삭감 지침을 각 부처에 내린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다. 이번 조치와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사업비까지 조정한데다 1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봉급도 10% 깎는 조치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차기로 예정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마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설 명절 직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관련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기인한다.

정부가 각 부처의 기본경비 삭감 취지를 밝힌 이상 공직사회가 국민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게 돼 긍정적인 여론이 예상되지만, 조직 운영이나 업무 추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적지 않은 불편도 함께 수반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