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급락, 갈수록 가시밭길

경제전문가들,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결 할 과제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21일 금융업계와 다수의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01~3.7%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 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말한다. 사람에 비유하면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신체의 능력을 모두 발산해 최대로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운동능력과 같은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10년의 중장기 단위로 한국의 잠재경재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1990~20006.5%에서 2001~20104.2%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낮아진 3.7%라고 밝혔다.

 

더욱이 앞으로의 상황을 비관적 시나리오에 맞춰 콘티를 짤 경우 1인당 명목 GDP 4만달러 달성은 2032년이 되어야 가능하고 이때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20123.45%의 잠재성장률이 2017년까지 3.01%로 떨어지고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 2040년대 1.6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1%포인트 높이면 향후 5년 동안 총 32~36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주장했다.

 

LG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원도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가 더뎌져 3%대로 떨어졌다거나 또는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를 기록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IMF 연차총회 기자 간담회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3.8%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보다 더 낮게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물적·인적 자본 등이 받쳐줘야 한다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사회복지, 교육, 의료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