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21일 금융업계와 다수의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01~3.7%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 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말한다. 사람에 비유하면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신체의 능력을 모두 발산해 최대로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운동능력과 같은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10년의 중장기 단위로 한국의 잠재경재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1990~2000년 6.5%에서 2001~2010년 4.2%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낮아진 3.7%라고 밝혔다.
더욱이 앞으로의 상황을 비관적 시나리오에 맞춰 콘티를 짤 경우 1인당 명목 GDP 4만달러 달성은 2032년이 되어야 가능하고 이때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2012년 3.45%의 잠재성장률이 2017년까지 3.01%로 떨어지고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 2040년대 1.6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1%포인트 높이면 향후 5년 동안 총 32~36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주장했다.
LG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원도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가 더뎌져 3%대로 떨어졌다거나 또는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를 기록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IMF 연차총회 기자 간담회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3.8%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보다 더 낮게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물적·인적 자본 등이 받쳐줘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사회복지, 교육, 의료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