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대내외적으로 녹녹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행복시대를 강조한 만큼 박근혜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새 정부의 해결 과제와 현안 등을 살펴봤다.

25일 0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타종식과 함께 새 정부가 닻을 올렸다. 공식일정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18대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시작된다.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가야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오늘까지 내각 구성에 그 어떤 정부보다 내홍을 겪은 터라 반쪽 정부라는 표현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선 승리와 함께 박근혜 당선인이 대국민통합, 국민행복시대를 강조한 만큼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출산과 보육, 노후 등 모든 세대가 상생을 바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 내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역설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파악,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안팎의 상황이 녹녹한 편은 아니다. 글로벌 위기감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속도가 지지부진한데다 경기침체와 일자리부족, 사회 양극화로 인해 서민계층이 붕괴되고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선과정에서 두드러진 사회적 갈등을 우선 봉합해야 할 선결과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1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선 내내 박 당선인이 강조한 경제민주화 등 핵심 공약 일부가 뒤로 밀리며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공약 실천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원칙의 정치’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단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연착륙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민생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연착륙이라는 견해다.

대선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퇴기조가 새 정부 출범의 잔치 분위기를 길게 가져가기 부담스러운 반전의 빌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횡령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는 등 박 당선인의 실천의지가 당초 국민과의 약속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등 핵심 복지공약 일부가 후퇴한 것도 새 정부 출범으로 고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오래 가져가기 힘든 대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의 일부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 대국민적 약속을 실천하고 이해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 정부 출범의 기대와 희망을 추진체로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국민통합, 국민행복시대 개막에 대한 책임자가 박근혜 당선인 본인이라는 점을 국정운영 내내 되새기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