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앞으로는 역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 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의지를 역설했다.

역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국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늘리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야 한다며 세제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기존 견해도 재차 강조했다.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예측 가능한 조세정책을 핸들링 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朴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접근권한도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실물 거래 중심의 소득 파악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 중심의 세원추적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는 숨겨진 봉사요 익명의 기부’라고 강조하며 성실납세의 자리매김을 위해 합리적인 세제 운용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