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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애플, 삼성특허 침해 안해"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특허 침해 소송에서 영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런던 법원의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의 제품이 자사의 3세대 휴대통신 정보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관련해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3가지 특허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관련 특허가 휴대전화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공정경쟁 취지상 라이선스 계약 대상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해 애플이 제소한 소송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제품군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애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