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확대에 재계 초긴장

조사범위와 강도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기업규모와 업종 불문 재계 초긴장

 

[kjtims=견재수 기자]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재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새 정부 출범이후 세무조사 행보가 좀처럼 늦춰지지 않는데다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5일 복수의 기업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을 향한 세무당국의 칼끝이 날카로워지면서 기업 관계자들의 긴장과 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의 행보를 보면 공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까지 사정권에 놓고 있다.

 

국민은행, KT&G, 동아제약, 교보증권, 한국GM 등 업종도 다양한다. 실제 KT&G를 비롯한 일부 업체는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조사 4국을 검찰로 비유하자면 중수부로 봐야한다. 특히 기업의 탈세, 비자금 조성, 불공정거래 등 일반적 수준의 탈세 이상의 정황이 포착될 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세무당국의 행보가 평소보다 더욱 강화됐다는 시각이 많다. 물론 과거에도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기업을 향한 일련의 세무조사가 전개됐지만 당시에는 기업관계자들의 시선에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관행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공약 자체가 18대 대선레이스 내내 이슈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상당수 기업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기업관계자는 최근 진행되는 세무조사 강도는 이전과 사뭇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관계자 모임 등에서는 규정적용이 강화되거나 적용 범위도 확대돼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얘기를 요약하자면 과거에 비해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 또한 높아졌다는 것을 대변한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당국 한 관계자는 “4~5년마다 진행되는 정기조사 성격이 대부분이며 작년에 조사 대상이었던 몇몇 기업에 대해 아직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일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선을 분명히 그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