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을 줄여 민간주택 거래를 정상화 시키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신혼부부들도 싼 이자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을 높이고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 완화 등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민들이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기존보다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규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세를 재계약할 경우 오른 전세금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출도 해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 3% 안팎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전세 수요를 주택 구입 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크게 강화된다. 또 올해 말까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물량 조절을 통해 임대주택을 크게 늘릴 예정이며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유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은 연평균 8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공급을 40%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7만 가구의 분양 주택은 3만 가구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 정비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20만 가구 건설도 곧 시작될 방침이다. 올해 1만 가구 시범 공급을 시작으로 첫 테이프를 끊는다. 후보지로는 중랑구 상봉동 망우역사와 신내 차량기지 등 5~6곳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은 올해 1만 가구, 2016년까지 5만 가구, 이듬해인 2017년까지 4만 가구 규모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한편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담보대출인정비율)은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통해 잡을 사게 한다는 일부 비난 여론을 고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