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물류산업의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물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대기업 물류 일감 몰아주기, 철도경쟁체제와 신공항 설립의 신중한 검토, 대중교통 육성, 출퇴근 교통난 해소, 택시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3자 물류산업 정착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 강화 내용이다. 주요 핵심은 3자 물류를 활성화 시키고 대기업의 자가 물류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3자 물류는 선진국에 정착된 물류산업 시스템으로 제조기업이 독립된 물류기업에 외주를 주는 형태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유럽 89%, 북미 80% 일본 70%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매우 높은 3자 물류 비중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2자 물류 형태로 아직까지 59%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물류 선진화의 가장 큰 장애인 2자 물류를 지양하고 오는 2017년까지 3자 물류 이용율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 중소 물류기업의 법인세 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기재부와 공정위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세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수의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개입찰을 권장할 방침이다.

표류 중인 용산개발과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내용도 주목을 끈다.

우선 철도운영을 맡고 있는 코레일과 관련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투자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민간 부동산개발사업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좌초에 대한 후폭풍이 철도운영과 직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까지 제 3의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부채 감축과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를 위해 경쟁정책 기조를 끌고 가돼 대기업 특혜와 민영화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공성을 적적히 섞은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영과 용산개발 관련 회계를 구분해 용산개발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朴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던 신공항 문제는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오는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행하는 전국 항공수요 조사예측을 거쳐 신공항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해당 사업은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이던 김해공항 활주로 증대에 따른 세부설계 마무리 및 국제선 터미널 확장공사 개시 여부는 계획대로 진행하게 됐다.

대중교통 인정여부 논란으로 정부와 업계 간 골이 깊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입장대로 정부 대체 입법안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택시 업계에서는 이달 안으로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과잉공급 해소, 택시연료 다양화, 요금 다양․현실화, 서비스 개선 등 다방면의 대책을 모아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육성과 도시 내 교통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환승 실태조사를 거쳐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 및 통합계획을 수립해 문화 상업․업무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 환승센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간선교통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도시 내 교통망 확충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검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을 2014년 하반기 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논현-잠실운동장을 잇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과 대구 3호선 사업도 내년 하반기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출퇴근 통행속도 향상을 위해 도시형자기부상열차와 무가선 트램 등 차세대 교통수단을 개발, 도시 혼잡도로 개선대책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대책으로 음주운전과 dmb시청, 안전띠 미착용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간이휴게소 설치,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지원, 급발진 사고 공개실험 등도 제시됐다.

그 외에도 교통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900대, 장애인 콜택시 250대를 연내 추가 보급하고 택시 콜번호는 단일 번호로 통합한다.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통행료 인하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