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란 브랜드가 없어진다. 또 2015년부터 주거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연간 25만여 가구의 저소득 민간 전월세 주택거주자가 추가로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이 본격화되고 철도경쟁체제는 다른 노선까지 확대 도입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1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바우처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지만 2015~2016년은 돼야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 이후 순수 민간 전월세주택에서 주택바우처를 통해 월세 보조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연 25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임대사업, 전세자금 대출 등 임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 17조원에 달해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 투입 예산도 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지만 당초 공약보다 30~40%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또 행복주택’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게 공급되면서 대기수요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컸다”며 “주변보다 싸게 공급되긴 하겠지만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지나치게 낮게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은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돼 추진된다.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또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향후 주택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리모델링 수직층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도시가 초고밀화 되는 일이 없도록 허용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한편 KTX 경쟁체제와 관련해 수서발 KTX 욍 다른 노선 확대 적용을 거론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 독점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떤 형태로은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수서발 KTX 이후 다른 노선에도 적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국토부는 수서발KTX의 경쟁체제 도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