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지난 22일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뒤 벌써 신청자가 6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다. 애초 예상 수혜자 32만명의 20% 가까운 인원이 1주일 사이 몰렸다.
하지만 이 같은 열기와는 다르게 금융권 일각에선 “이대로 가면 재원 부족‘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무조정 수혜자가 32만명을 ’조금‘ 웃돈다면 이 정도 재원으로도 감당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접수 열기가 계속돼 수혜자가 50만명 선으로 늘어난다면 재원 부족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행복기금은 애초 채무조정 수혜자 예상치를 32만명으로 잡았다. 이를 기준으로 5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비용으로는 8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봤다. 이는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에 사용되는 보증재원 7000억원 가량을 제외한 추산치다.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필요한 8000억원은 즉시 쓸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 5000억원과 차입금·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할 3000억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후 추가 소요 비용은 채권 회수 수입과 전환대출 관련 보증 수수료 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수혜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6개월 신청 기간에 접수한 연체채무자의 채권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어 신청자가 몰릴수록 행복기금이 사들여야 하는 채권 물량이 늘어나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일괄매입 조정도 남아있어서다.
변수는 또 있다. 보증채무도 신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만일 이 같은 추세로 계속 간다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재정 투입은 최후의 시나리오이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국민행복기금이 ‘재원 부족’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