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대기업에 거액을 빌려준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갑작스런 구조조정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 행위를 감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연합회 준칙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STX 사태가 발생하자 대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재무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이 대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뒤 기업의 재무 상태 확인 요청에도 폐쇄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갑작스런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은행은 물론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치는 혼란이 적지 않다.
이에 주채권은행은 물론 기타 채권은행들이 합세해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등을 명확히 밝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채권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정보수집방법과 은행 간 수집정보 공유, 경영지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담아 은행연합회 준칙에 포함시켜 올해 하반기부터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인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기업에 재무 상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은행권의 공동대응을 염려한 대기업측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재무현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해당 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강경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얼마 전 웅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STX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재무상황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에는 이 같은 움직임을 채권은행 전반으로 확대하고 폭을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웅진 사태를 보면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됐고 대기업의 경영에 대해 채권은행들의 공동대응 기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권은행의 공동요구에 불응 시 모든 채권은행이 여신을 막게 되면 기업의 도산 우려가 있어 일부 은행만 하는 식의 강도조절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주채권은행들이 대기업 재무관리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꾸준히 파악하기로 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기업의 방만 부실경영을 방치한 주채권은행의 모럴해저드도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의 시장 차입금을 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 은행 빚을 갚고 주채무계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손을 보고 내년 상반기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