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유원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50%로 내려앉았다. 7개월 만이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7월 3.00%로, 작년 10월 2.75%로 각각 0.25%포인트 내리고서 6개월간 동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9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2.50%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저성장 고착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정부와 시장의 우려에 동병상련 한 셈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인하 결정은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지난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양적 완화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의 심화는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물가정책을 연계하는 정책 공조의 엇박자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결국 직전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김 총재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