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시공순위 14위 경남기업(사장 김호영)이 연이은 악재에 휩싸였다.
4대강 담함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데다 조달청·수자원공사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 통지에도 수차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해 관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게다가 경남기업과 계열사들이 관계된 소송사건도 골칫거리다. 지난달 1일 기준 계류 중인 소송건수 35건에 소송금액은 1540억원 수준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경남기업 최대주주인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재계일각에서는 악재를 딛고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상황마저 더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다.
4대강 담합 업체 시정명령에도 법원 판결 없어 관급공사 참여
지난해 6월 5일 공정위는 4대강 정비사업 담합과 관련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9개 건설사에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서브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경남기업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지만 과징금 부과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급공사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작년 9월 6일 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4대강 사업 담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정부 공사가 72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16건의 공사에 해당 업체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 조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4대강 담합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조달청은 제재 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이에 불복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른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법원 판결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불복 움직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일단 1심이 확정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재가 반드시 소송이 끝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외 수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이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미루는 근거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경남기업은 이 틈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24건의 입찰에 참여, 30억4000만원 규모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입찰을 따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조달청 제재가 늦어지면서 결국 범죄를 저지른 업체가 공공공사를 맡게 됐다”며 “담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제재가 늦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 동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작년 매출 10%를 넘는 소송액 VS 회사 관계자 “소송 별로 많지 않다”
경남기업의 또 다른 악재는 총 35건, 1540억원 규모에 달하는 소송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조1500억원의 매출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금액이다.
소송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천 논현주공 LH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천안 백석 LH공사 구상금 청구소송 등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등 일반 아파트 분쟁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5월 다이나텍 마다가스카르로부터 ‘암바토비발전소’ 공사손실과 관련해 피소 당하는 등 해외 수주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동 공사는 경남기업,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공사로 준공지연에 따른 내용으로 피소됐다. 손해배상금 청구 규모는 국내 소송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2228억원 규모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여러 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무팀이 진행하는 부분이라 정확한 업무 파악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대주주 성완종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유죄…최종 판결 여파는 어느 정도(?)
재계일각에서는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국회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도 회사 분위기 쇄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남기업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성완종 의원은 특유의 리더십과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회사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초선의원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이 끝난 후 성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같은 형이 확정되면 성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계일각에서는 “성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은 없을지라도 경남기업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라는 그의 입지를 고려할 때 회사 분위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4대강 담합 및 계류 중인 수십 건의 소송, 그리고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성 의원의 대법원 판결까지 맞물리면서 경남기업이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