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신용불량자 대사면 실시

연체 기록 삭제…채무도 차등 탕감

[kjtimes=김유원 기자] 1990년대 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일부 채무자들이 정부로부터 신용회복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신용불량자 대사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 여파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채무를 줄여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왔다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애주는 일종의 신용 회복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체 기록이 폐기된 뒤에도 개별 금융사에는 남아 있어 금융거래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사면되는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채무도 차등 탕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230여만 명에 달한다. 구제 대상은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신용 불량자, 개인회생 절차에도 빚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고 있어 올해 고금리 채무자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