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유원 기자] 1990년대 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일부 채무자들이 정부로부터 신용회복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신용불량자 대사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 여파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채무를 줄여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며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애주는 일종의 신용 회복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체 기록이 폐기된 뒤에도 개별 금융사에는 남아 있어 금융거래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사면되는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채무도 차등 탕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230여만 명에 달한다. 구제 대상은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신용 불량자, 개인회생 절차에도 빚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고 있어 올해 고금리 채무자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