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정당국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2일 뉴스타파와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공동취재를 통해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검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또는 계좌 개설 자체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세무당국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불법 여부를 판단한 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뉴스타파는 프레스센터에서 갖은 회견에서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뉴스타파의 주장으로 인터넷에서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세렌디피티'라는 누리꾼은 "경제인들이 이런 쪽으로만 머리를 쓰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정치가도 경제인도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그동안 정치권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적인 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싹 고쳤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다사랑'은 "새누리당 정권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는 글을 올려 집권여당에 과제를 떠안겼다.
또한 아이디 '쫑0202'는 "경제가 위축돼도 좋으니 다 잡아들여라. 돈을 다 환수해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된다“고 제안했으며, 아이디 '빈센트'는 "대기업들이 경제가 위기다, 노동자에게 임금 올려줄 돈이 없다, 대체휴일제 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등의 말을 해놓고 뒤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뉴스타파의 주장으로 재계 전반에는 적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