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유원 기자] 한국경제 저성장은 기업부문의 자금이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포럼에서 “일자리 부족, 성장률 둔화, 가계저축 감소, 양극화 심화 등 한국 경제가 겪는 문제는 갑작스런 가계소득 부진에서 태동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배당소득 등 가계소득이 차례로 정체됐다”며 “이런 현상은 2008년 이후 기업저축이 지나치게 늘어나 경제 역동성이 사라지는 ‘기업 저축의 역설’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머문 자금이 가계로 흘러들어 근로자들이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경제 활력이 회복된다”며 “따라서 기업의 지나친 저축으로 가계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현상을 해소하도록 정부가 정책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금융 대기업이 금융자산 운용에서 얻는 수익을 상품·서비스 판매수익과 분리 과세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 본연의 활동에서 나온 수익은 장려하되, 기업들이 금융자산을 굴려 얻은 수익에는 개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세율을 매기자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재벌 비금융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 쌓기에 몰두하도록 하는 세제 관련 인센티브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