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と北朝鮮が高官級の南北軍事会談を開催することで合意したことを受け、韓国が来月初旬にも予備会談を開くことで調整していることが２１日、明らかになった。軍事会談では北朝鮮が朝鮮半島の非核化についてまで踏み込むかどうかにも注目が集まる。
韓国の国防部関係者などによると、予備会談は旧正月明けの７日から開催される方向で検討に入っているという。予備会談で、会談が長官級もしくは次官級になるのかどうかや、具体的な議題などが決められるという。
韓国側は、最近の北朝鮮の態度の軟化や米中首脳会談の朝鮮半島問題についての言及などを踏まえ、軍事会談を朝鮮半島の非核化まで議題にする「非核化会談」にまで進展させたい意向だ。だが、その前提として北朝鮮側が哨戒艦撃沈事件と延坪島砲撃などの責任の所在を明らかにするほか、ウラン濃縮計画（ＵＥＰ）でどのような態度を取るかを注視したいとしている。
一方、北朝鮮では同日、朝鮮中央通信が金永春（キム・ヨンチュン）人民武力相の名義で韓国側に高官級の南北軍事会談を提案する書簡を送ったと報じた。同通信は、会談を朝鮮半島の緊張緩和解消に向けてと説明し、時期については２月初旬とした。哨戒艦撃沈事件と延坪島砲撃に関する言及はなかった。
聨合ニュース
남북한은 21일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후속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측이 제안한 '비핵화 남북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일정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 중반 이를 확정해 북측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예비회담 개최시기는 다음달 중순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으며 대령급이 예비회담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예비회담이 개최될 경우 고위급 회담의 급과 성격, 의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급 회담은 국방장관 회담이 될 수도 있으나 그보다 낮은 차관급 또는 장성급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의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이 일으킨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와 유감표명, 재발방지 확약을 받아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의 회담제의에 대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간다는 입장을 정했다"면서 "2가지 문제에 대해 당연히 북한의 시인과 사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두 사건에 대해 일정한 수위의 포괄적 유감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동안 천안함 폭침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유감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얼마나 사과를 진지하게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며 " 북한의 회담 제의 자체를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회담에 나가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전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와 관련한 공개서한을 우리 국방장관에게 발송한 사실을 보도했다.
통신은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라고 하며 회담시기를 2월 상순의 합의되는 날짜로, 회담장소는 쌍방이 합의하는 편리한 곳으로,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쌍방 예비회담 날짜는 1월말경으로 정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우리측이 제안한 '비핵화 남북회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비핵화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위해 조만간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별도의 대북제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핵화 '비핵화 고위급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검토중이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북측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남북간 비핵화 회담이 열릴 경우 실질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진정성을 확인받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비핵화 협상은 6자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며 이번 남북간 비핵화 회담은 북한의 의지를 확인해보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부터 이틀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번 방한은 미.중이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남북한이 대화재개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간 협의방향이 주목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등 우리측 고위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방안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