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상 신고 및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 한국은행 등 감독·사정 당국과 협업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핵심 정보를 가진 미국 등과 자료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그 배경으로는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인물들의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을 방문 중인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보에서 엿볼 수 있다. 최 원장은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보다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 역외 탈세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돈이 오가면서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으며 물증 확보가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축적한 조사 또는 검사 노하우가 있다”고 자신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를 포함해 20여 명에 대해 조세피난처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만일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싱가포르 등 다른 관련국과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최근 아랍은행 서울과 싱가포르 지점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