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뿌리 뽑겠다”

국제공조 추진…핵심정보 보유 미국·싱가포르 등과 협력

[kjtimes=김봄내 기자]“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상 신고 및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 한국은행 등 감독·사정 당국과 협업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핵심 정보를 가진 미국 등과 자료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그 배경으로는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인물들의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을 방문 중인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보에서 엿볼 수 있다. 최 원장은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보다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 역외 탈세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돈이 오가면서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으며 물증 확보가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축적한 조사 또는 검사 노하우가 있다”고 자신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를 포함해 20여 명에 대해 조세피난처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만일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싱가포르 등 다른 관련국과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최근 아랍은행 서울과 싱가포르 지점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