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민주당 정권 출범이후 '미일동맹'과 함께 일본 외교의 기축이었던 '동아시아공동체'라는 표현이 증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0일 외교방침에 관한 연설에서 미일동맹을 외교의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권은 재작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외교의 기축으로 미일동맹과 함께 우애와 상생을 통한 동아시아공동체를 제창했다.
간 총리도 작년 6월 집권직후 국회 연설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웃 국가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장래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혀 하토야마 외교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간 총리는 올해 외교 방침에서 동아시아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않았다. 간 총리는 대신 중국에 대해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력의 강화와 해양활동의 활발화를 우려한다"고 견제한뒤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력을 통해 진정한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라는 표현과 결별한 것은 미국을 도외시한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시의 외교를 주창했다가 미국과의 동맹 균열을 부른 하토야마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않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발생한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의 선박충돌 사건이후 불거진 중국과의 외교갈등,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긴박해진 동아시아 정세를 감안할때 동아시아공동체는 낭만적 상상으로 생뚱맞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최근 6개월여 사이 간 총리와 하토야마 전 총리가 '동지'에서 '적'이 됐다는 정치상황 전개와도 무관치않아 보인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작년 6월초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지체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당시 간 재무상이 총리가 되는 길을 텄지만 이후 탈(脫) 오자와를 내건 간 총리와 대립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