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모빌리티 위기인가, 기회인가①] 헬멧·면허 규제에 반 토막 난 공유 킥보드

최근 원동기 면허증 보유와 헬멧 착용 법 시행으로 이용률 ‘뚝’

[KJtimes=김승훈 기자]대표적인 공유 모빌리티 수단인 전동 킥보드 산업이 위기다. 공유 킥보드(공유 PM)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특수를 맞았다. 한때 유행이 아닌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인기였다.


공유 킥보드는 휴대전화 앱으로 간단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 또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증 보유와 헬멧 착용을 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자 이용률이 뚝 떨어졌다.

 

헬멧 의무화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지난 5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운전 자격을 강화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때는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가 걸리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했다.


정부의 정책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분실과 파손 등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는데 공용 헬멧까지 제공해야 할 상황이다. 헬멧을 제공해도 킥보드 이용자들은 공유 헬멧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유 킥보드 맥출 뚝헬멧,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정부 정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전동 킥보드 이용률은 반 토막이 났다. 국내 공유킥보드업체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토로하고 있다.


SPMA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안전성은 헬멧을 비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SPMA는 지쿠터와 씽씽, 킥고잉, , 알파카, 스윙, 일레클, 하이킥 등 14개 킥보드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SPMA공유 PM은 단순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돼야 할 미래 혁신산업이라며 정부에 PM 특화 면허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용 헬멧과 관련, 공유자전거 따릉이에 적용된 사례를 들며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MPA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는 약 60만대다. 이 가운데 SPMA 회원사 14곳이 운영하는 기기는 9만여 대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가볍고 컴팩트해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보행자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규모는 201798000, 2018167000, 2019196000대로 집계됐다. 관련 사고는 2018225, 2019447, 지난해 897건으로 급증했다. 사망 사고는 20184명에서 20198, 지난해 1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윤종수 지쿠터 대표는 대형 사고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데 헬멧을 착용하고 차도를 달리라는 정책은 잘못됐다헬멧 착용을 강요하는 것보단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헬멧 착용 의무화 등 주행 안전 수칙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부가 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관련 법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유 모빌리티 위기인가, 기회인가①] 헬멧·면허 규제에 반 토막 난 공유 킥보드
[KJtimes=김승훈 기자]대표적인 공유 모빌리티 수단인 전동 킥보드 산업이 위기다. 공유 킥보드(공유 PM)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특수를 맞았다. 한때 유행이 아닌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인기였다. 공유 킥보드는 휴대전화 앱으로 간단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 또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증 보유와 헬멧 착용을 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자 이용률이 뚝 떨어졌다. ◇헬멧 의무화…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운전 자격을 강화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때는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단독]국세청, ‘5‧18민주항쟁’ 기념일 대낮에 세무서 옥상에서 샴페인(?)
[kjtimes=견재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대낮에 서울 한복판 A세무서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세무서장 B씨가 간부들을 대동한 채 안주를 곁들인 샴페인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41년 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5‧18민주항쟁’기념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엄숙한 날이었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LH 불씨가 이번에는 국세청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이 보고 받은 시점까지도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5.18 대낮 술자리 및 세정협의회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국세청은 명확한 해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 사진 찍히자 취재기자 휴대전화 뺏으려 폭력까지 행사하고 1시간



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