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절반은 국회에서 한창 이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2개(대기업 149개·중소기업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7%인 135개 기업이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나아가 '경제민주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27.2%를 차지했으며,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은 28.1%에 불과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등이 꼽혔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53.6%(162개)는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도 65개나 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이 꼽혔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설문에 응한 기업의 79.5%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열사 간 거래에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70.3%), '거래비용 절감'(18.4%), '보안 문제'(7.8%) 등을 꼽았다.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한 의사결정 방해 등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기업(42.1%)이 '소액주주권 향상, 기업문화 개선 등으로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24.1%)보다 많았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은 33.8%를 차지했다.

한편, 기업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갑을문화 개선'(14.2%),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8.9%) 등 규제 정책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41.2%)와 '중견기업 육성'(35.4%)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